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진행한 4·10총선 후보 '찾아가는 간담회' 질문과 답변입니다.
◆임오경 민주당 광명갑(甲) 후보
- 출마의 변
"광명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임오경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이자,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고 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파 한단에 4,000원, 사과1개 만원 시대! 그야말로 경제폭망으로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 임오경은 광명의 민생과 서민경제를 회복하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 소리를 듣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국격회복,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이루어 대선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3기 신도시로 천지개벽의 변화를 맞이할 우리 광명에 전철·교량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공간, 공원, 도심재생, 글로벌 문화수도 신도시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으로 경험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고 1호로 제출할 법안의 이름과 내용
"광명에서 풀어야 할 각종 현안 중, 우선 학교문제와 재건축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1호 법안은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광명2구역 내 초등학교신설과정에서 드러난 일조권의 동짓달 기준과 획일화된 교육환경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광명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는 곳은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되는 것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신설 세대수기준을 손보겠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만큼, 현행 6,000에서 9,000세대인 중학교 신설기준도 초등학교 기준 4,000에서 6,000세대로 하향 조정해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율 규제완화와 사업성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를 지원해서 국토부와 주민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안을 마련해 보려 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광명시의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우선 교통문제의 해결입니다. 광명시의 일일 내부 도로 통행량은 18만 6000대로 62.3%가 서울 방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제1호 공약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에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역 신설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KTX광명역, 3기 신도시, 스피돔(국립소방박물관), 광명사거리를 지나 서울방향에 이어지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7호선과 환승역 역할을 하게 될 광명사거리역에 중앙에스컬레이터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고, GTX-D, 신천-하안-신림선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명을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인바운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를 자족형 글로벌 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운동장 건립도 추진해서 각종 스포츠 경기를 유치하고 품격있는 문화예술공연 위해 제2예술의 전당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경륜장은 K-뮤직 돔 공연장으로 활용 추진해 광명을 한류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 싶은 꿈도 있습니다"
- 최근 국가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저출생, 지역소멸,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
"(1) 역대정부가 저출생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는데, 저출생이 극단적 경쟁과 불공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증폭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 개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지원금 도입, 아동수당 지급 등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지역소멸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이 피면 서울된다'며 윤석열 정권이 내지른 서울 편입 메가시티 구상은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서울 흡수로 완성됩니까? 결국 결국 지방에는 돈과 인프라가 없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이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들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수 보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추진될 개헌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타파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추진해야함합니다. 국세보다 지방세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는 세입구조 변경은 지속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어젠더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탄소중립안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탈원전 운동을 하고 있는 유럽 등에서 그 조건이 까다로워 여전히 원자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원해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 지자체 등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 또한 지역의 민간 탄소중립모임에 고문을 맡으며 활발한 행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 경제위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 들어 사과1개 만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폭망의 근저에는 '경제민주화'를 무너뜨린 '경제독재화'가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최근 '김건희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해졌고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으로 정부가 허가한 사업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경제를 사유화하는 정권이 무슨 경제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각종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해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해야합니다. 가계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수출까지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가계의 지갑을 든든하게 하는 정책을 이번 총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을 강력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전통시장·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