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진행한 4·10총선 후보 '찾아가는 간담회' 질문과 답변입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乙) 후보
- 출마의 변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남희입니다.
저는 20년간 변호사로, 시민단체 활동가로, 교수로,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비리유치원 대응 3법 입법 활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 복지예산 삭감 저지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습니다.
저희 경험과 능력을 살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되어, 광명을 전략경선을 거쳐, 광명 시민들의 지지 덕분에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두 아이의 엄마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 전문가로 노후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유능한 국회의원,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 광명의 여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 국회의원이 되고 1호로 제출할 법안의 이름과 내용
" 저는 그동안 공익입법 운동을 하며 여러 단체와 연대하며 공익입법안을 직접 작성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 3개의 법안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입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을 위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좋은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간병인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병원의 간병인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근무 과정에서 질병,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피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병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한 바 있어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발달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부족합니다. 호주,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통신사업자에게 발달장애인, 노인 등 소비자에게 적절한 설명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 바 있는데, 꼭 추진하여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광명시의 주요 현안과 해결방안
"광명시는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데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는 부족하여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천신림선,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를 추진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 조기 준공, 주차장 확대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광명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고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도 많은 도시입니다.
복지, 교육 전문가인 저의 전공을 살려 시립 어린이집 확충, 특성화 도서관 설립, 노인돌봄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은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체육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문화예술센터, 문화공원, 체육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근 국가 개혁과제에 대한 입장(저출생, 지역소멸, 기후위기, 경제위기 등)
"한국은 아이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심각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증가되는 이유는 대학의 지나친 서열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아이들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성차별적 사회구조 때문에 여성에게 모든 양육부담이 집중되고 있어,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경쟁, 성차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이기도 한 국가 무한책임 돌봄과 교육경쟁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대학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9개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급속히 줄어들어 주요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학령기 아동의 돌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책임 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극심한 교육경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서열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개혁도 필요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지원, 성평등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교육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 청년 일자리와 주거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무한 경쟁이 완화되어야 지역소멸 문제도 개선되고,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