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지급 기준 정관 무시 막대한 보조금 낭비 지적
- 협의회 임의대로 기준 정해, 관련 조례 폐지 주장
- 박승원 시장 향해 "이것이 평소 주장한 '공정'인가"
이재한 광명시의회 의원이 관련 조례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낭비하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한 의원은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제2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령과 원칙에 벗어나며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입니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재한 의원은 이어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광명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기준인 정관과 복무관리 규정을 지침과 달리 입맛에 맞게 정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한 의원에 따르면 정근수당의 경우 공무원들은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2년 이상 근무시 매년 월 봉급액으로 5%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10년 이상 근무시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은 입사 초기부터 근무연수와 관계 없이 정근수당을 전부 최대로 받았다는 것이 이재한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급량비는 광명시에서 정한 보조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주기적으로 내역 공개도 하지 않는다고 이재한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이재한 의원은 "작년 12월 본예산 심사시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3개월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광명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한 의원은 그러면서 박승원 시장을 향해 "이것이 시장님이 그동안 강조한 '공정'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원칙을 벗어나서 낭비되는 보조금은 과감히 폐지하여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문제점은 지난해부터 광명지역의 언론들에 의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