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대형 법무법인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소송 담당공무원들의 대응 역량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변호사 3명을 채용해 현재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함께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시·군에 걸쳐 제기되는 동일 쟁점 사건을 선정해 시·군 간 합동 대응전략을 설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 분석을 공유하는 등 시·군의 소송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 도세 소송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중한 재원을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세수여건이 어려운 요즘,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해 정당한 세수를 확보하고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포상을 통해 향후 공무원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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