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 교원보호공제사업,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한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합니다.
첫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합니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2024년 3월 28일)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합니다.
핫라인 1600-8787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에서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합니다.
넷째,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합니다.
다섯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
여섯째,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약 72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학교 예산도 확대 지원합니다.
일곱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덟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의 현장 안착을 강화합니다.
김송미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운영해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합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처음학교(유치원)부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