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 마약 따로 명시하지 않아 개정 나서
- 崔의원 "단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시행 넘어 학생들 전문 상담·치료받도록 제도적 토대 마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안' 등 2건 모두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5일 최민 의원이 밝힌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기존의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는 마약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한 경각심 촉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 의원은 또 "온라인게임과 사이버도박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로써 최민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 사이버도박을 정의하고, 단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시행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박과 마약을 비롯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2024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늘 도민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다음 세대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부터 도박 폐해 없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헌신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은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