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건
- 林의원 "도박 문제에 국가 적극 개입해야, 안정적 사행문화 조성 노력"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건전한 사행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2건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은 임기 중 발의한 총 4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감위 위원에 도박 예방·치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예방·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국15개 지역센터의 예산 확대와 센터 추가설치 재원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사감위는 오는 2028년까지 총 8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체육진흥권(스포츠토토)의 구매·알선, 양도 및 환급금 지급 금지대상에 문화체육관강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외국인 선수·감독 등을 추가해 스포츠토토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등 경기관계자, 임직원 위주인 금지대상을 더욱 확대한 것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예방·치유에 나서야 하고 공공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투명성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임오경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포함 문체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