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4조 5,0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문제가 됐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우리에게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70년간 중첩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합니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P는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기 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수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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