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광명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 피플인광명
  • 승인 2019.07.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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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광명시의회의원들 광명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
광명시의회, 일본 여행 자제, 일본상품 불매 운동에 앞장설 것도 다짐
“이런 엄중한 사태에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7월 29일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광명시의회 제공
7월 29일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광명시의회 제공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가 일본 정부에 대해 부당 행위인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조미수 의장과 의원들은 7월 29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엄중한 사태에 32만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일본 여행 자제, 일본상품 불매 운동에 앞장설 것도 다짐했습니다.

 

7월 29일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광명시의회 제공
7월 29일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광명시의회 제공

 

- 아래는 성명서 전문 입니다.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12명의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32만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 12명의 광명시의회 의원들과 32만 광명시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그 외 수출
      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
      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9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