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원’이 가장 많은 선택 받아
광명시(시장 박승원)에서 처음 열린 광명시공론화위원회의 공론장에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26일 소하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방안 공론장’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 공론단 80명이 참석했습니다.
광명시공론화위원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지난 4월 구성됐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방안’에 대한 공론화 요청에 따라 광명시공론화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론화를 결정하고 이날 첫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공론장을 찾은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나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새로운 직업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평생학습은 꼭 필요하다”며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잘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명시는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지급을 결정하고 만 30세 시민에게 30만원, 만 50세 시민에게 50만원,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급 3가지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3월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참여자 2464명 중 92%가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에 찬성했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서는 만 50세에 50만 원 지원을 원하는 시민이 39%로 가장 많았고 만 25세 이상에 20만원 지원이 36%, 만 30세에 30만 원 지원이 21%, 기타 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공론단은 시에서 제시한 3가지 안건을 주제로 패널토론, 1차 및 2차 토론 등 3차에 걸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이건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평생장학팀장, 유인숙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이사장, 정인애 광명시 작은도서관협의회 고문이 참석해 3가지 지급 안이 필요한 이유 등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2차례의 토론을 거쳐 실시한 최종 투표 결과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원이 79%, 만 50세 50만원 지원이 21%, 만 30세 30만원 지원은 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안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원 안’을 두고 지원 대상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어 지원 대상을 만 25세 이상,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상으로 다시 투표한 결과 만 25세 이상이 41%, 만 50세 이상이 31%, 만 35세 이상이 28%로 나타나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원이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성, 공정성 때문이라고 가장 많은 인원이 답했습니다.
특히, 공론장이 열리기 전 공론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20만원 지원이 56%, 만 50세 시민에게 50만원 지원이 35%, 만 30세 시민에게 30만원 지원이 9%로 나타났으나 이날 전문가 패널과 공론단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투표 결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날 공론단으로 참석한 한 시민은 “평생학습장학금의 취지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가졌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론단은 장학금의 이름을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으로 결정했으며, 이외에도 밝은 배움 장학금, 광명내일장학금, 보듬이 장학금, 광명시민 평생날개지원금, 광명 무한한 장학금, 광명 늘배움 장학금, 광명이 너를 응원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명시 관계자는 “오늘 공론장에 참여해 좋은 의견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정책의 당사자인 시민 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급방안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오늘 열린 공론장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결정된 사항은 시정협치협의회를 통해 광명시장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광명시는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보건복지부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최선의 평생학습 장학금 정책 수립을 위해 2020년 11월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장학금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합의를 형성해가는 숙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