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시의원 "자영업 시장 포화, 폐업도 잘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市가 도와야"
처칠 명언 인용하며 "성공 ≠ 최종적, 실패 ≠ 치명적.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집행부인 광명시를 향해 창업 지원정책과 함께 폐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주희 시의원은 지난 3월 8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10분발언을 통해 "창업자의 대다수가 자영업임을 감안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폐업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라며 "불가피하게 자영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획적으로 마련하여 출구전략만 제대로 갖춰지면 자영업 매출 감소와 구조조정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글은 이주희 시의원의 10분 발언 전문입니다.
- 10분 발언 전문 -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4·5·6·7동 및 철산 4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4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창업지원 정책'과 더불어 재기를 위한 '폐업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광명시는 민선7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시정 전략 추진을 위해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창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창업 기회 마련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시는 창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각종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지역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기 은퇴 및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미취업자수 증가로 창업에 대한 열의와 관심은 많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교육해 주는 기관 및 정보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역창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박승원 광명시장님은 "시민들의 창업을 분야별, 계층별 맞춤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조직개편으로 창업지원과를 신설했다"며 "창업에 꼭 성공해 개인들의 숨겨진 능력을 찾고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6만 9천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만 5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훌쩍 넘고 미국 6.7%, 일본 8%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으므로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영업 시장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자영업 시장 포화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축적된 경제 상황 변화의 총체적 결과물이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므로 문제해결 접근 방법부터 바꿔야 하고 자영업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조기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40~50대만 돼도 고용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기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자영업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퇴직자가 보다 수월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더 나아가 창업자의 대다수가 자영업자임을 감안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폐업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나 자영업 성장을 위한 예산과 비교해 폐업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가피하게 자영업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획적으로 마련하여 출구전략만 제대로 갖춰지면 자영업 매출 감소와 구조조정 두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업을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자영업 비중 축소보다 신중하게 창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권정보시스템 활용이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 기존 자영업자 중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에게는 폐업과 사업 정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입니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되새기며, 광명시민들이 서로 용기를 주고 더불어 잘 사는 광명시를 구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더욱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